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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알리미

10차시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 교육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과 편견을
줄이며, 장애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법률적 근거
장애인식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적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
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
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
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
할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로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법률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
육법」-『초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 학생을 대상으로 장
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 29.>

3. 국가는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9.>

4.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법률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1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 26., 2017. 10. 24.>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
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 24.>

[전문개정 2011. 8.4.]

[제목개정 2012.1. 26.]

10차시 권익옹호 알리미 시간에는
장애인인권교육을 받아야하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차시 권익옹호 알리미 시간에는
권리 내용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