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알리미 4차시

장애인 경제적 착취 판례

지역사회개발팀 권익옹호사업

1) 알지 못하던 관계

알지 못하던 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접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확인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 확인 된
다. 우연한 기회로 만나기 때문에 그 장소가 병원, 상업시
설, 아파트 등으로 특정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범행에 이용 될 가
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개를 통해 알게 된 관계

피고인이 제 3자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어 범행
을 저지른 경우가 확인 된다.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확인 되었다. 대출
브로커의 경우 전문적으로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섭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체계적이고 대출에 대한 보증인으로
지정하는 만큼 피해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다.

판례 2-1
피고인은 클럽에 다니면서 유흥비 등으로 그 액수가 상당
히 많은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
던 중 피해자를 소개받아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적금 및 펀
드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 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3595)

판례 2-2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D와 함께, 대출 브
로커로 부터 소개를 받은 D가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D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해자 E
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D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대
출금을 배분하기로 모의하였다.

3) 온라인으로 알게 된 관계
인터넷 채딩,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가 확인 되었
으며, 피해자가 발달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목적
으로 만나게 되었다. 발달장애인의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지
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과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로를 통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4) 계획된 범죄로 알게 된 관계
피고인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기 위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확인 되었다. 교회 특수반의 발달장애인을 이용하여
범행에 이용하기로 피고인들이 공모하고 계획한 것인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1 판례

피고인들은 2016.5.경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관계를 쌓은 후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2258)

4-1 판례

피고인들은 2019.4.말경 수원시 팔달구 C고시원 앞 노점상에서
'D교회'의 특수반 장애인들을 상대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금원을 준다고
유혹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팔아서 재상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60)

권익옹호 알리미 4차시 시간에는
"알지 못한 관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권익옹호 알리미 5차시에는
"지인의 관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