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침해사례
2024년 2월 권익옹호알리미

장애인권익 침해 사례
장애인 권익 침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 입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편의시설 미설치 및 접근성 제한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을 제한하는 편의시설 미설치나
부적절한 설치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중교통, 공공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접근성이
제한 되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저해합니다.

정보 접근 제한

정보제공 시점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보 제공 방식이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아,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매체의 접근성 부족, 정보제공
방식의 불분명성, 정보제공 시점의 지연
등이 발생합니다.

고용차별

장애인 채용률 낮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채용 기준, 부적절한 근무 환경 등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박탈하고 사
회참여를 제한 합니다.

장애인 차별 사례

교육차별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제한, 교육환경 및 시스템의 부적절성,
장애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등 장애 학생의 학습 권리 침해
와 사회 참여 기회박탈로 이어집니다.

문화생활차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접근성 제한, 문화생활정보 제공 부족, 장
애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부재 등이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제한 합니다.

장애인 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폭행, 구타, 방치, 억류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
모욕, 욕설, 위협, 따돌림, 고립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장애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거나 이용하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접촉, 성적 희롱, 성적 학대 등 성적폭력

방임
기본적인 음식, 물, 의료서비스, 보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
하는 행위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구제 및 권리회복
• 조정, 행정심판 등 청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차별 피해 법률지원
•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인권센터
• 인권침해 법률지원
• 정책개선 및 증진활동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 및 지원

이렇듯 지역사회와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개발팀은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달 찾아 올 예정입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은 지역사회 내 인권 및 학대, 권익 침해 등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법률 정보제공,
옹호역량 강화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전, 사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