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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포르노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사례가 많아 디지털 성범죄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운영협력 미래를사는교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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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 #1
음란물에 합성되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유명인 초상권 및 명예 훼손의 문제가 생깁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메신저로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은 70여 명의 연예인, 일반인의 불법 영상물로 딥페이크로 제작·판매되어 검거됨”
(출처 | 2021 국정감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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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사례 #2
개인 정보 및 생체 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최고경영자 목소리를 위조하여 자금 이체를 유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직원이 22만 유로의 자금을 이체하는 피해를 당함”
(출처 | 이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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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처벌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물로 한 허위영상, 음향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성영상물”) 이라고 함. 성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 제작 또는 기술(예: 딥페이크 기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은 최초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 반포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그것을 합리로 활용할 수 있는 윤리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운영협력 미래를사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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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리한 점도 많아졌지만, 나쁜 데 쓰일 위험도 함께 커졌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만큼,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윤리적인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는 권익옹호교육의 일환으로 가정폭력상담소와 함께 딥페이크에 대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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